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 도서벽지 지역부터 실시돼 201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등을 정부가 지원해 학생 1인당 연간 200만원 안팎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 갈수록 살림살이가 어려운 서민 가계에 적잖은 도움이 될 만하다. 초·중·고교 의무교육 체제를 완성한다는 의미 또한 크다.
우리나라의 고교 진학률은 99.7%에 이른다. 해외 유학이나 이민,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두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과거처럼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아예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교 무상교육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배경이기도 하다.
세계적 추세에 비춰서도 고교 무상교육은 올바른 방향이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스웨덴 등 선진국 대부분이 고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급식비와 통학비까지 지원한다. 우리와 학제가 같은 일본도 201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중요성과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오히려 늦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면무상교육 실시 때까지 줄잡아 3조4,000억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도 해마다 2조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간다. 국가 재정과 지방 교육 재정의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논란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다. 고교 의무교육 확대의 뜻에 어울리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그보다 걱정되는 것은 지금처럼 치열한 대입 경쟁 속에서 고교 의무교육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고교 과정이 대학 진학을 위한 단순한 계단 노릇을 하는 데 그치는 상황에서는 사교육이 여전히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고, 무상 공교육의 의미도 상당부분 퇴색할 수밖에 없다. 고교 무상교육을 계기로 입시 위주 교육 풍토를 바꾸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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