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014년부터 적용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측 분담금 총액을 올해(8,695억원)보다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국 측에 지급된 분담금 중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입장을 같이 했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외교ㆍ통일 분야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조원진 의원이 밝혔다.
조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책정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맞췄는데 이번에는 그와 관계 없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할 요소가 많다”며 “미국 측의 입장은 조금 다르지만 총액 기준으로 삭감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25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북핵 등 한반도 안보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인상된 1조원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의에선 미국이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분담금 가운데 7,612억원의 불용액을 커뮤니티뱅크에 보유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방위비 분담은 오랜 관행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누적된 관행 중 시대에 맞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선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대책도 신속히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 김남식 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일방적 근로자 철수와 통행 제한이 있으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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