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2015년 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다만 한국의 안보에 불필요한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따라서 스카파로티 지명자의 언급은 전작권 전환 추진이라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대북 군사 태세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전작권 전환 연기를 제안한 한국 정부와 이번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이날 "전작권을 2015년 12월에 전환하는 것은 양국 간 합의 사항"이라면서 "한반도 전환기에 필요한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포함한 좋은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에 앞서 의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의 안보에 불필요한 위기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이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청문회 뒤 언론과 만나 "전작권 전환 일정은 이미 양국이 합의한 사항으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게 개인적 입장"이라며 "그러나 본인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 정부 관리들이 이번 사안을 검토해나가고 본인도 한국의 카운터파트들과 긴밀히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퀘스터(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에 따른 미군 전력 약화 가능성에 "전폭적인 예산 삭감이 단행된다면 우리의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특히 대북 억지효과가 약화된다면 북한 지도부의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 "한국이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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