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발 빠르다. 정부는 6월 창조경제실천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35개 후속대책과 사업계획을 발표하였고 국회에서도 28개 법령이 제ㆍ개정되었다. 하반기에도 이런 노력은 계속되어 금년 말까지 100여개의 대책 마련과 70여개의 관련법령 제ㆍ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민간부문과 학계, 연구계에서도 분야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사진만 있고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때로 따끔한 질책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에 대한 조급증은 우려의 마음을 앞서게 한다.
창조경제 구현이 1~2년 내의 단기과제도 아니고 20~30년 앞날을 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임을 생각할 때 시간에 쫓기듯 몰아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행여 이런 조급함이 보여주기식 단기성과 위주로 몰아갈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가보지 않은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세계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고, 특히 개도국들의 로망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지금 새로운 변화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이 있지 않으면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절박감에서 등장한 해법이 창조경제의 구현이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 만의 일이 될 수 없으며 범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일이다.
창조경제의 주체인 기업의 적극 참여도 필요하다. 행여 부처간의 이기주의 또는 칸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미래부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관련법령, 사업, 예산 등 대부분의 정책수단이 재정부, 산업부 등 타 부처에 있고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소관분야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창조경제위원회'를 통하여 관련부처 대책을 점검,조율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 구현은 모든 분야에 해당되지만 특히 ICT를 포함한 과학기술분야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문제는 과학기술의 속성이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매년 10월 노벨상의 계절만 되면 지나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이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급한 마음에 과실을 따는데 만 급급해서도 안 된다. 과실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싹을 티우고 꽃을 피워야 하기 때문이다. 산학연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력 속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대학과 출연(연)이 신명나고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세계적인 기초원천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행히 향후 5년 동안 기초연구 투자비율을 40%까지 끌어 올리고 연구지원제도 역시 철저하게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단기간 내에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도 중점 추진해야할 것이다. 첫째, 과학기술과 기존 산업의 접목이다. 선박, 자동차, 섬유, 농업 등 이미 제반 여건이 잘 구비되어 있는 분야에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비타민 프로젝트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된다.
둘째,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촉진이다. 종전과 같이 한번 망하면 3대가 망하는 식의 창업이 아니고, 잘 갖추어진 플랫폼과 협업, 그리고 인수합병을 통한 중간회수전략 등을 적극 활용한 소위 '가벼운 창업'이 꽃 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욕심 같아서는 자금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을 때만 반짝하는 창업이 아니고 대학생들의 이력서에 적어도 한두 번의 창업 경험을 자랑스럽게 포함할 정도의 풍토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셋째, 공공부문의 우수한 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소위 '죽음의 계곡'이라는 장애물을 넘어 확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성과확산을 위한 후속연구개발사업 및 전담기관 신설 등을 중점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상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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