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대납 대학에 재정 지원 10% 삭감

정부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대납한 대학에 배정한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10%씩 삭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 대학 82개를 선정, 총 2,010억원을 지원하면서 최근 감사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난 11개 대학에 대해서는 사업비 배정액의 10%를 일괄 삭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해당 대학은 계명대, 고려대, 그리스도대, 동국대, 서울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포항공대, 한양대다.

교육부는 또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할 금액 중 절반은 지급을 유보한 뒤 9월 말까지 대납연금 환수 조치방안을 제출 받아 유보 금액을 지원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환수 조치방안이 미흡한 대학은 2014년도 이후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이달 3일 선정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대학 중 사학연금 등을 대납한 6개 대학에도 4년제 대학과 같은 제재를 적용한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