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가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8일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재차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정원 국조가 파행을 거듭하자 ‘부실 국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쟁과 막말 등으로 파행과 정상화를 반복하면서 45일 간의 국조 기간 중 사실상 6일만 제대로 일하는 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정원 국조특위는 출발부터 파행을 겪었다.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문제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에 대한 특위 위원 제척(배제) 문제로 여야가 지루하게 싸움을 하며 사실상 국조 기간의 3분의 1가량을 그냥 보냈다. 이후 정상화됐지만 이번에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하느냐 여부를 두고 또 파행했다. 여야 간 협의 끝에 지난 28일 겨우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증인 채택 문제로 싸우고 있다.
여야가 합의해 내놓은 일정은 8월5일 국정원 기관보고, 7~8일 이틀 간 청문회, 12일 결과보고서 채택 등이다. 이번 주는 휴가 기간이라고 일정도 잡지 않았다. 결국 앞서 진행된 법무부와 경찰청 기관보고를 감안하면 특위가 제대로 가동되는 날은 고작 6일뿐인 셈이다. “목소리만 컸지 국정조사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야는 30일에도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협상을 계속했지만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합의대로 내달 7~8일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해당 증인들에게 일주일 전 소환장을 보내야 하는 만큼 증인 채택 시한은 31일이다. 여야가 31일까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 청문회 등 향후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국조 거부가 계속된다면 어떤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이라며 장외 투쟁 가능성을 거론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괜히 장외투쟁 운운하면서 정치 공세로 협박하지 말라”며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는 합리적으로 논리를 갖고 간사 간 합의를 이뤄내면 된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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