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30일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한 것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편적 복지’ 구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는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과제인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와도 맥이 닿아 있다.
당정청이 이날 합의한 고교 무상교육 실시 방안의 골자는 내년부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에 들어간 뒤 2017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4개년에 걸친 ‘단계적 실시’이다.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도서 벽지부터 시작해 2017년에는 특별시 그리고 고교 전 학년에 다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당정청은 특히 고교 무상교육 추진이 중산층 재건 정책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중산층 재건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는 대선 때 약속한 중산층 70% 재건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사립학교(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와 고교 졸업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 등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재정과 관련해선 아직 각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이 당정의 계획대로 제대로 실현될지 여부는 재정 확보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무상 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해선 당장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조 4,000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2014년부터 매년 25%씩 수혜 대상을 확대해 2017년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학생 개개인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공평한 기회 제공에 교육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이 이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한 것도 주목되는 조치다. 이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현행 법규정(2년)보다 1년 앞당긴 것으로 향후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 단축이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강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 역시 대선 공약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을 좋은 일자리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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