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그림 로비'…이번엔 'CJ 금품 로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두 번째 수사 '악연'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2년 전에도 비슷하게 전개된 적이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2011년 국세청 후배였던 한상률 전 청장과 이른바 ‘그림 로비’ 사건과 관련해 진실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서미갤러리에서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500만원에 구입해 인사 청탁 명목으로 전 전 청장에게 건넨 의혹을 조사했다. 한 전 청장은 이 그림을 선배인 전 전 청장에게 상납하고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 6,9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다. 그러나 전 전 청장의 경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한 전 청장의 부인이 그림을 전 전 청장의 부인에게 전달했지만 전 전 청장은 아내로부터 이런 사실을 듣지 못해 전혀 몰랐다고 판단했다.
결국 한 전 처장의 그림 로비 혐의는 법원의 1,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한 전 청장이 승진에 도움을 받거나 포괄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전 전 청장에게 그림을 선물해야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전 전 청장이 CJ 로비 의혹으로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수사팀과 전 전 청장의 악연도 눈길을 끈다.
구성원은 다르지만 현재 수사는 2년 전과 같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맡고 있다.
현 서울지검 특수2부는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하던 중 로비 의혹을 포착했고 최근 허병익 전 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수사 방향을 정ㆍ관계 주요 인사에게로 확대해가는 양상이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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