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흠집잡기식 감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기록적인 장마 속에 꿋꿋이 잘 버티고 있다. 벌써 수천억원의 방재효과를 보고 있다. 2010년에 '4대강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했던 감사원이 1월엔 보와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니, 이번엔 난데없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라 발표했다. 그 증거로 수심이 6m나 된다는 것이다.
수심 6m는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200년에 한 번 오는 집중강우에도 범람하지 않게 하는 홍수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통수면적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200년이지만 선진국은 500~1,000년의 강우빈도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수심 6m가 넘는 곳은 4대강 전 구간의 26%밖에 안 된다. 부산에서 대구까지의 낙동강은 표고차가 12m에 불과해 지금까지 홍수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었다. 그래서 4대강 전체 6m 구간 중 낙동강은 68%이고 한강은 8%에 불과하다.
1월의 감사 결과도 발표 두 달 전 한국수자원학회에서 4대강 보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을 뒤집었다. 또 사업 전과 후에 관측된 수질을 잘못된 통계방법으로 비교하여 수질개선이 미흡하다고 발표했다. 감사는 속성 상 트집을 잡는 것이다. 그러나 그릇되고 편향된 잣대로 판단을 한다면 그 파장은 매우 크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같이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가 심했던 국책사업은 더 조심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선진국에서는 자연재앙과 싸우면서 자연을 이용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로 하천을 변형시켜 왔다. 4대강 사업은 이런 선진국형 하천관리를 세계 최고의 기술과 미적 감각으로 단 시일 내에 끝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4대강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200여년 전에 정조가 정약용의 천재적인 철옹성 설계비법으로 2년 만에 건설한 수원의 화성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4대강의 16보와 부대시설들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이다. 세계문화유산들은 일반인들이 상상도 못 하는 계획을 당대 최고의 기술로 건설한 토건 사업의 결과물이다. 속된 말로 '삽질 공화국'이었던 시대에 건설된 외국의 문명을 우리는 비싼 비용을 들여 관광하면서, 버려졌던 4대강을 선진국과 같이 만드는데는 반대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와 가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4대강 사업은 유엔환경계획(UNEP)와 미국 공병단 기술자들도 인정했듯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절묘한 녹색뉴딜사업이었다. 환경단체는 대안 제시도 못 한 채 가상의 위험을 마치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국민을 선동하고 매스컴은 이를 검증도 하지 않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국민은 죽은 물고기와 파헤쳐진 공사현장을 보면서 감성에 의해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 것이다. 녹조문제도 과거부터 발생한 것이고 가뭄이 들면 보가 없더라도 발생해 왔으며 하구언보다 수심이 낮은 상류에서 더 심했다. 영국의 템스강은 45개, 프랑스의 센강은 34개의 보와 갑문이 있다. 만일 녹조문제가 생기고 수질이 악화되어 문제가 발생하면 제거 했을 것이나, 오히려 물을 항상 채워 아름다운 수변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태국과 6조1,000억 원의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고 수조원 규모의 또 다른 물관리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요청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단체는 현지에 가서 허위사실로 우리 공기업의 신용과 기술을 폄훼하고, 정부는 그 단체 대표에게 훈장까지 줬다.
이제 정부는 4대강 기술 수출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지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모범적인 창조경제로 연 2,000조원의 세계 '물 산업' 시장에서 선점을 취할 수 있다고 본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4대강 사업을 통해 국민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것이다.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ㆍ환경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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