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국방 당국이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문제를 본격 논의한다.
국방부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차 KIDD에 한국 측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측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부 차관보 등이 참석해 북한 상황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방안 등 한미 군 당국의 현안을 토의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6개월마다 열리는 KIDD 회의는 2011년 10월 신설된 협의체로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전략동맹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 정책위원회(EDPC)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전작권 환수 재연기 논의는 전작권과 관련된 각종 현안을 다루는 SAWG와 한미 안보협력 방안을 다루는 SPI에서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SPI에선 또 ▦북한 상황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사업 ▦우주ㆍ사이버 협력 ▦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 협력 등 포괄적인 동맹 현안이 논의된다. EDPC에선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이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지난 5월 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에게 재연기를 요청한 이후 양측 실무진 간에 두 달여 만에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KIDD 회의는 10월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둔 실무회의 성격도 있다. 군 관계자는 "한·미 군 당국의 협의 결과는 SCM을 통해 최종 합의하여 발표하고 그 전에 KIDD를 통해 안보 현안을 토의한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전작권 환수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를 올해 SCM에서 결론을 낸다는 목표를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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