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정쟁 중단'을 선언한 여야가 민생 챙기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여야 정쟁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진데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문제는 검찰수사로 넘어갔고,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도 합의돼 민생에 힘을 쏟아야 하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근 소속 의원들에게 7~8월 여름 휴가 기간 지역활동을 통해 민생을 위한 정책을 '1인1건'씩 마련해 달라고 일제히 공문을 보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일종의 민생 관련 '여름휴가 숙제'를 낸 셈이다. 새누리당은 8월16일까지 정책 제안을 접수한 뒤 8월 말 의원연찬회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고 우수 정책은 입법화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또 조만간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손톱밑 가시 제거 특위'을 설치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을(乙)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을지로위원회가 국회 대표실에서 주최한 대리운전 기사 피해 사례 간담회에 참석, "을을 위한 정치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운전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약관심사청구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별로 책임위원을 배정, 자율협약 등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도록 중재하고 있다. 30일에는 CJ제일제당과 대리점주들이 공정거래를 약속하는 상생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뒤 협약 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브리핑할 계획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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