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에 앞으로 청년·여성·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고 논의 의제도 노동 정책 중심에서 산업·경제·사회 부문으로 확대된다.
노사정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노사정위는 노사정위(위원장·상임위원) 2명, 노동계 1명, 경영계 2명, 정부 3명, 공익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본위원회에 청년·여성 대표자 2명, 중소·중견기업 대표 2명, 보건복지부 장관 및 학계·시민사회 대표 4명 등 총 9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본위원회 위원 수는 기존 10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논의 의제는 기존 노동 정책 중심에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고용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사회정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사정위는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과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 미래지향적 임금·근로시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위원회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 등 3개 의제별 의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비전형근로자 보호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연구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고용 시장 및 노사 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포럼'을 발족해 노사 및 시민사회, 언론과의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 노동계의 비중 축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노동계 위원수는 2명이지만 민주노총은 빠져있다. 민노총은 1998년 1월 발족한 노사정위원회에 한국노총과 함께 참여했으나 1999년 2월 탈퇴한 이후 노사정위 공식 회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노총이 불참하면서 노사정위는 그동안 노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대화 기구로서 위상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 및 노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에 비노동계 부문의 참여가 늘어나고 논의 주제도 다양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노사정위에서 노동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구색 맞추기식으로 인원을 늘렸으나 노동계의 대표성은 없다"며 "회의에 앞서 참여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이런 형식적 논의기구에는 참여할 의사도 없다"고 주장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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