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재개를 북한에 제의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공식 제의에 앞선 성명에서 "북한이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마지막으로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회담 제의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최후통첩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류 장관의 '중대 결단' 언급이 개성공단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북한이 지난 6차례 회담에서 보인 태도로 볼 때, 우리가 요구하는 발전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보장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나 끝내 회담 결렬을 선언하면서도 대화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공단 포기를 본격적으로 고려하기는 이르다.
정부가 다시는 정치· 군사적 이유로 개성공단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옳다. 북한이 국제 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 저들이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면서 무조건 정상화를 주장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야당과 진보 언론 등은 정부의 확고한 자세를 '기싸움'으로 가볍게 치부하면서 조기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키는 대로 공단을 닫았다 열어다 하는 행태를 마냥 용인하는 것은 남북 관계 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유지, 발전시키는 게 남북 모두에게 득이 된다. 따라서 설득과 압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이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자신들에게 값진 개성공단을 이대로 버릴 뜻이 없다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어제 회담 제의와 함께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하고, 유니세프의 영유아 영양식 공급 사업 등에 67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북한에 좋은 메시지가 될 만하다. 지금은 북한이 상식을 좇는 유연성을 보이는 게 자신들을 위해 이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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