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응하더라도 北 변화 가능성은 낮아… “남측이 먼저 변화된 제안 가져와라”식의 역제안 가능성도/공단 독자 운영 현실적 한계 등 문 닫기엔 부담 커… 소극적으로 대화 응한 뒤 한미 훈련 빌미 다시 긴장 고조시킬 수도
정부가 29일 북한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회담’을 제의키로 함에 따라 개성공단의 운명은 일단 북한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북한은 6차회담에서 기자실 난입 등 돌발행동을 벌이면서 “노골적 지연 전술로 회담을 파탄 위기로 몰아넣은 남측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여전히 남북의 공동책임론을 거론하며 즉각적인 공단 재가동 주장을 굽히지 않는 북한의 행태를 볼 때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은 자신들의 ‘성의 있는 노력’에 남측이 먼저 변화된 제안을 가져오라는 식으로 역제의할 가능성도 있다. 회담이 열리더라도 우리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공단지역에 인민군이 다시 차지할 것이며 결코 빈말이 아니다”는 위협을 되풀이하는 선전장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북한 역시 개성공단 문을 이대로 닫아버리기엔 부담이 크다. 개성공단의 독자적 운영을 주장하긴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실제 북한 대표단이나 조선중앙통신은 “결렬 위기” “파탄 위기”라면서도 결렬ㆍ폐쇄란 표현은 쓰진 않았다. 우리 정부가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유니세프 대북 지원 등 유화 제스처를 보인 것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으로선 국제사회 제재 완화가 시급하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물론 ‘마지막 회담’이 다시 열리더라도 북한이 기존 주장과 위협을 되풀이하며 단순히 회담 차수만 늘릴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소극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선 뒤 내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빌미로 다시 한반도 긴장 국면을 고조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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