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의 제도화가 최대 쟁점: 南 북한 책임 확실히 해야 정치적 판단 따른 사태 재발 방지/北 ‘남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 담보해야’라며 한미 훈련 등 빌미로 사태 재발 여지 둬
-공단 재가동 시점과 합의서 서명 주체도 이견/공단 국제화와 3통 문제 등엔 의견 접근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28일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언급한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기본적 약속’은 공단 가동 중단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 소재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이 여섯 차례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공단의 국제화와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등 일부 의제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도 결국 발목이 잡힌 것은 바로 재발 방지 제도화에 대해 ‘남북 공동책임론’을 주장하며 공단 재가동에만 매달리는 북한의 태도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단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사태가 북한의 책임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는 한편 재가동 이전에 재발 방지 및 피해보상 관련 제도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합의서 초안에도 ‘북측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가동을 저해하는 통행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과 같은 일방적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 내놓은 합의서 초안 등엔 핵심 쟁점인 재발 방지와 책임 인정 문제의 주체를 모두 ‘북과 남’으로 규정하면서 남북 공동 책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은 한발 더 나아가 6차 회담 오후 회의에선 ‘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며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출입 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공단 사태의 근본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면서 우리 언론 보도나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언제든지 유사 사태를 재발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공단 재가동 시점 역시 남북 간에 이견이 큰 부분이다. 우리 정부는 먼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공단 정상화 조치를 취한 다음에 재가동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북한은 “북과 남은 합의서가 채택되는 즉시 공업지구 기업들이 준비되는데 따라 재가동에 들어가도록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이 합의서의 서명을 단장(수석대표)들의 위임에 따라 하자는 것도 의견이 갈리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합의서 내용이 확정된 이후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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