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정에 기여한 정전협정은 유지ㆍ준수해야 한다."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틀을 제공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협정이다."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전협정 및 DMZ(비무장지대) 6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주최 코리아DMZ협의회)에선 정전협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정전협정은 전쟁 당사자들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군사조약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및 군사적 위기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며 "평화협정 등에 의해 대체되기 전까지 유지ㆍ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협정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도 "(정전협정은) 이 땅에 자유와 민주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정전협정은 유지하되 일부 내용의 수정 필요성을 지적한 의견도 나왔다. 박태균 서울대 교수는 "북한을 제외한 당사국인 한ㆍ미ㆍ중 3국이 정전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만큼 정전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조항이나 정전협정 위반 시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선 현실에 맞게 수정ㆍ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60년이 지난 정전협정은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다"며 "정전협정은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북핵 등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틀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플레이크 소장도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에 대해선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지만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평화협정은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 교수 역시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된 이후에 남북한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북한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핵실험 등 끊임없는 도발로 정전협정을 위반해왔다"며 "북한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보다 성숙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ㆍ25전쟁의 성격에 대해 "국군과 유엔군 입장에선 공산주의자들의 반인륜적인 침략을 저지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성공한 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만약 적이 무모한 도발을 한다면 강력히 응징해 재도발 의지를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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