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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대 등 부양 약발 먹혀… G2 리스크가 상저하고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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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대 등 부양 약발 먹혀… G2 리스크가 상저하고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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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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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기나긴 0%대 성장에서 벗어난 것은 상반기 재정지출 조기집행,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책패키지의 지속적인 발굴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주효했다. 하지만 정부 재정은 상반기 이미 60%를 소진해 동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현상, 중국경제 둔화 가능성 등은 우리 경제 의 성장에 발목을 잡을 하반기 불안 요소들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0%대 성장 탈출에 대해 "좋은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나선 것도 이런 까닭이다. 현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 분기를 가지고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단 숫자로 나타난 신호는 좋다. 2분기 성장을 이끈 것은 정부지출과 건설투자였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은 전기 대비 2.4%,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상반기 정부의 재정조기집행률은 60.3%에 달했다. 정영택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상반기 성장률 1.9%(전년 동기 대비) 중 0.3%포인트가 정부 기여분인데, 하반기는 이 수치가 두 배로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설투자 증가율 역시 1분기 4.4%에 이어 2분기 3.3%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수도권 신도시·지방혁신도시와 함께 발전소·고속도로 등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먹혔다. 1분기에 0.4%였던 민간소비 증가율도 내구재·서비스 소비가 늘며 0.6%로 반등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라는 투톱이 주도하는 수출도 성장을 끌어올렸다. 수출은 당초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을 정도로 탄탄했다. 낸드플래시와 SD램 반도체 가격이 1분기보다 각각 36.7%, 35.4% 급등했다. 스마트폰 가격은 다소 하락했지만 피처폰 비중이 줄고 스마트폰 비중이 늘어나면서 물량은 오히려 늘었다.

반면 설비투자는 1분기에 2.4% 증가했다가 2분기에 0.7%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5.1% 급감했다.

이런 지표들 때문에 하반기 경제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재부가 이날 한은 발표에 대해 "의미 있는 수치"라고 논평하며, 조심스럽게 반전의 기회로 해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추경효과가 본격화되고 부동산 경기·내수까지 살아난다면 내년 초 기존 성장경로로 회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도 부진한 모습을 보인 설비투자와 관련, 민간은 물론 발전설비 관련 투자가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봤다. 장기간 침체를 보였던 선박·조선업도 살아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반기 변수가 만만찮아 이런 성장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분기의 전기 대비 1.1%의 성장률은 여전히 장기추세선에서는 밑돈다. 한국경제는 2001년 1분기~2008년 2분기 동안 분기 평균 1.2%의 성장세를 보였다.

정부는 정책패키지를 계속 발굴해 저성장 극복의 주춧돌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8월 세제개편안, 9월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방안, 10월 창조금융 지원체제 구축 방안 및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거점화 전략방안, 11월 유통업계 경쟁활성화 방안, 12월 공공요금 제도개선 방안과 맞춤형 반값 등록금 시행방안 등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당국의 위기관리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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