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본격 수사 착수
여야가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증발 사태와 관련한 진실 규명 방법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록 증발에 관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민주당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상회담 회의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사초(史草) 증발’ 의혹 진실 규명은 검찰에 맡겨지게 됐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회의록 작성에 관여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및 기록 관련 비서진, 노무현ㆍ이명박정부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의록은 폐기, 은닉됐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며 “사초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서 “회의록의 폐기, 은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조사 범위에 대해 “참여정부 비서실장으로서 국정 전반을 책임진 문재인 의원 및 그 관련 인사, 봉하마을 관련자, 참여정부의 기록물 담당자, 이명박정부의 국가기록원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검사 수사와 더불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사전ㆍ사후 문건 열람을 주장했다. 김한길 대표는 새누리당의 검찰 고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가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하에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회의록 실종사건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의 본질(NLL 포기 발언)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국회 의결대로 남북정상회담 사전 준비 문서와 사후 이행 문서 열람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회의록 열람은 소모적 정쟁을 종식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었다”며 “질서 있는 정리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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