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이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사태와 관련, “설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보내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통치행위”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은 “통치행위 운운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회의록 증발에 관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참여정부 인사, 최종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욕보이기 위해 정치검찰을 동원하고 싶은 것 같다”며 “늘 그랬듯이 적반하장이 새누리당의 본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충고한다. 진상에 대해 예단하지 말라”며 “설사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범죄행위가 아닌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는 민주당과 노 전 대통령 측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언급이다.
다만 배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기록이 역사’라고 했다”며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을 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록을 폐기, 은닉했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있으니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문재인 의원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 것 아니냐”며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마음대로도 못하는 것인데, 법치국가에서 한 개인이 뭐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또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옮겼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며 “회의록을 파기했다면 명백한 범죄행위인데 이를 두고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늘이 놀라고 땅이 혀를 찰 사고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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