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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공천 배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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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공천 배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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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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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시ㆍ군ㆍ구청장 및 기초 의원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25일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도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당 정치쇄신특위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천개혁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해 놓은 상황이어서 내년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24일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안을 전(全) 당원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투표대상자 14만7,128명(지난 1년간 한 차례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 가운데 51.9%(7만6,370명)가 투표에 참여해 이 중 67.7%(5만1,72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 지역구 의원들 중에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당론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오늘은 우리 민주당이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의미 있는 날”이라며 “당원투표 결과를 존중해 찬반검토위가 제안한 안을 기초로 여당과 구체적인 협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안을 기초로 구체적 협상안을 만들어 조만간 새누리당에 선거법 개정 협상을 제안할 계획이다.

선거법 개정 협상은 여야가 각각의 안을 낸 뒤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향후 세 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실시한 뒤 완전 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내용의 ‘일몰제’ 방안을 지난 4일 발표했다. 당 지도부도 이 같은 방안에 긍정적이지만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커 당론으로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 이어 당협위원장까지 포함한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 중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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