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내년부터 5년간 전력 운영과 방위력 개선 분야에 투입할 계획인 국방 예산 214조5,000억원을 국회에 보고했다.
올해 마련된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 예산은 지난해 ‘2013~2017년 국방중기계획’에 비해 15조원 증가했다. 중기 계획은 5년 단위로 편성된다.
전력 운영비는 144조3,000억원으로 8조8,000억원 증가했고 방위력 개선비는 70조2,000억원으로 6조1,000억원 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9.5%에서 2018년에는 34.6%로 늘어나도록 한 것이 이번 계획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력개선 분야에서는 5년간 9조6,000억원이 투입해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이 눈에 띈다.
북한 미사일을 발사 이전에 탐지, 타격하는 킬 체인 구축에 7조8,000억원이, 발사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이전에 요격하는 KAMD 구축에는 1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탐지, 타격하는 시스템인 킬 체인은 미사일기지 움직임을 실시간 탐지해 기종과 위치를 식별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북한의 후방 지역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감시·정찰자산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22년까지 감시·정찰 기능을 갖춘 다목적 실용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킬 체인의 정밀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는 18개 사업에 총 10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KAMD는 레이더가 탐지한 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을 우리 군의 작전통제소로 보내면 이 곳에서 최적의 요격 부대에 명령을 하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상에선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해상에선 이지스함에 탑재된 SPY-1 레이더, 공중에서 조기경보위성과 항공감시통제기(피스아이)가 미사일을 탐지한다.
KAMD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미사일 요격 체계인 패트리엇(PAC)의 성능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국지 도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 응징할 수 있는 전력으로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신형 대포병 탐지 레이더, 2.75인치 유도로켓 등의 장비가 도입된다.
병사 봉급은 지난해 상병 기준 월 9만7,500원에서 2017년 19만5,800원으로 두배 이상 인상된다. 내년부터 5년간 병사는 44만6,000명에서 41만6,000명으로 3만명 감소하지만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는 18만7,000명에서 20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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