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대기업의 건설·조선·해운업종 위주로 올해 세무조사 조사건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세수구멍을 메우기 위해 공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던 국세청이 기업활동 위축 우려를 받아들여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25일 "하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건설ㆍ조선ㆍ해운 등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이런 기조를 통해 올해 전체 세무조사건수를 작년 1만8,000건 수준 이하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도 작년보다 1,600여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가운데 매출 5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 90%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올해 초 수립했던 계획인 1,200여개에서 1,100여개로 100건 정도 줄이기로 했다. 또 계열사가 많은 매출 5,000억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가 상시로 세무조사를 받는 '순환조사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해 목표보다 부족해질 세수를 메꾸기 위해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세법·경제질서 문란자, 대기업·대자산가 등 4대 분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조사건수는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줄이겠지만 4대 분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기존 패턴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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