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지만 첫날부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진통을 겪었다. 특위는 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추궁했지만 회의록과 관련한 폭로전과 특위의 조사범위에 대한 공방까지 겹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그릇된 인식으로 종북좌파 놀이를 함으로써 대선에 불법 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줬다"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댓글 흔적을 은폐하고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해 선거에 악영향을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또 국정원 댓글 의혹과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의혹의 연관성도 제기했다.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NLL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NLL 사건은 조직적ㆍ체계적ㆍ장기적 음모로, 그 뿌리는 2008년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을 따졌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참으로 의심스러운 수사 결론"이라며 "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면서 공소장에는 특정 후보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참여정부 국정홍보처의 댓글 활동도 선거 관여 행위냐"고 추궁했다. 김태흠 의원 등은 민주당의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이 민주당 당직자와 짜고 이뤄진 정치공작이자 제2의 병풍 사건" 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회의록 관련 폭로가 여야 공방을 격화시켰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가 한 식당에서 주고 받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국정원 댓글 사건과 NLL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은 일란성 쌍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권 의원은 "NLL 대화록 폐기 사건과 관련된 질의는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신기남 특위위원장이 박 의원을 강력 경고하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국정조사 범위 4가지와 박 의원 등이 질의한 내용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재반박하면서 한동안 고성이 오가는 등 회의가 파행을 겪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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