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을 17만가구 줄이기로 결정했다. 또 아파트 분양시기를 준공 이후로 늦추는 건설사에게 최대 60%까지 건설자금을 저리로 빌려줘 민간부문에서도 1만여가구의 공급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수요가 급감하고, 전ㆍ월세시장만 강세를 보이자, 내놓은 고강도 공급 축소 정책이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수도권에 주택 공급과잉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ㆍ1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를 확정ㆍ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부문의 개발사업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1만9,000가구의 사업을 취소하거나, 인허가를 늦추고 5만1,000여가구의 공공주택 청약이 연기된다.
사업이 초기계인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고양 풍동2)하거나 지구면적을 축소(광명 시흥 등)하는 방식을 통해 각각 2,000가구와 2만7,000가구 등 총 2만9,000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을 줄이기로 했다. 또 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는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축소하거나 일부만 사업승인하고, 민간 분양주택 택지 공급시기를 연기하는 방식을 통해 2016년까지 총 사업승인 물량을 9만가구 축소할 방침이다. 이 경우 4년간 11만9,0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 사업이 축소 또는 연기된다는게 국토부의 계산이다.
공공분양주택의 청약물량ㆍ시기도 조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예정하고 있는 공공분양주택 청약물량을 2016년까지 5만1,000가구를 축소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2만2,000가구, 내년 7,000가구의 분양을 축소하는 등 앞으로 2년간 총 2만9,000가구의 공급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컨트롤하기 어려운,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도 공급물량을 줄이도록 유도된다. 이를 위해 보증지원 등 금융수단을 통해 분양예정 물량을 후분양으로 유도하고, 일정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동된다.
특히 김포·파주·용인시 등 미분양이 많은 곳에서 분양을 하면 사업승인을 어렵게 해 공급을 줄이기로 했다. 분양보증 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은 더 높은 분양보증 수수료를 매기기로 했다.
건설사의 후분양(준공후 분양)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분양 누적지역에서 분양예정 물량을 준공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업체에게는 대한주택보증이 대출지급보증을 해줘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가의 50~60%가량을 저리의 건설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면 민간 주택부문에서 최소 1만여가구의 공급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한 세제지원만으로 부동산 시장살리기에 한계가 있고, 수도권 초과 공급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번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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