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초부터 전국적으로 착수한 정부 보조금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기업과 대학, 종교단체 등 70여곳이 63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통해 312명을 입건하고 이중 93명을 구속했다.
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시설 및 운영 자금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기준 46조4,9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지원 명목이 수백개에 이르고 사업별로 지원 요건이 다른데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한 검증 체계가 미비해 그간 허술한 보조금 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대구 달서구 소재 A대학은 재학생 취업률 등을 부풀리는 등 지표를 조작해 교육부 보조금 23억원을 편취했다가 총장과 교수 등 6명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행전문업체 B사는 복지부의 사회적 선도기업(돌봄여행사업)으로 선정돼 국가보조금 10억원과 민간대응 투자금 10억원 등 2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이를 카지노업체 주식 매입 등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최근덕 전 성균관장 등 3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을 수령한 뒤 5억4,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같은 보조금 횡령 등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중 일부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오히려 신청업자나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동열 대검 특별수사체계개편 태스크포스 팀장은 "검찰은 감사원, 복지부, 국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모든 유형의 보조금 비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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