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95억원+α(한국) 대 1조원(미국)'. 한국과 미국 양국이 24일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분담금 총액 규모와 인상률 등을 놓고 본격적인 기싸움을 벌였다. 양국은 가급적 10월까지 협상을 매듭짓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규모 산정 방식 등을 놓고 의견 차가 워낙 큰데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도 맞물려 타결까진 진통이 불가피하다.
양국은 이날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9차 SMA 체결을 위한 2차 고위급 협의에서 지난 2일 미국에서 진행됐던 1차 협상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했지만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에릭 존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정한 '비(非)인적 주둔비용'(NPSC) 개념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을 50%(현재 40~45%)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공평 부담' 원칙과 함께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에 따른 안보 위기 고조를 증액 논리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요구대로라면 한국의 분담금은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올해 방위비 분담금(8,695억원)에 물가상승률(작년 기준 2.2%)을 반영한 8,886억원 가량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차 SMA에도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인상률(최대 4% 이내)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안보 상황 변화 논리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규모 자체가 바뀌지 않은 만큼 인적 비용이 기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NPSC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결여된 산정 방식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가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를 요구한 상황에서 열린 만큼 미국이 이를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전작권 연기와 방위비 협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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