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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초실종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책임 공방

입력
2013.07.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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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검찰 수사”, 야 “부속자료 열람”

-문재인 “NLL 논란 끝내자”에 새누리 “뻔뻔 무책임의극치”

여야는 23일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사초(史草) 실종’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를 강조하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해 공격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상회담 부속 자료를 우선 열람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종식시키자며 부속 자료 단독 열람을 시도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가, 어떻게, 왜 역사를 지우려 했는지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전대미문의 사초 실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사초가 없어진 것이 확인된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에 존재했던 회의록이 2008년 초를 전후한 어느 시점에 감쪽같이 사라졌다”며 “여야 합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민주당이 이에 동의한다면 사건 규명에 부응하는 것이고, 반대한다면 국민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여야가 의결한 것은 진실 규명과 소모적 논란 해소를 위해서였다”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남북정상회담 사전 준비 문건, 사후 이행 문건의 열람만으로도 NLL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이날 정상회담 사전ㆍ사후 문건에 대한 단독 열람을 시도하고,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열람요청서도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열람은 무산됐다.

열람위원인 전해철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의 인수ㆍ관리 시스템에 치명적 문제가 밝혀졌다”며 “국정원의 부당한 대화록 공개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없는 부분은 상당히 의심이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회의록 원본 공개를 주장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 바람대로 NLL 논란을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며 “회의록이 없다고 하는 상황의 규명은 여야가 별도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문 의원의 발언은 뻔뻔함과 무책임의 극치”라며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비서실장으로서 사초 폐기에 대한 입장 표명과 사과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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