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4대강 사업이 대운하 준비 였을까?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ㆍ환경공학

감사원의 4대강 감사가 또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0년에 ‘4대강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라고 했던 감사원이 1월엔 보와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니, 이번엔 난데없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라 발표했다. 그 증거로 수심이 6m나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오히려 1월 감사도 다른 의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꼴이 되고 있다.

수심 6m는 대운하 염두가 아니라 200년 강우빈도 치수대책에 따른 결과다. 다시 말하면 200년에 한 번 오는 집중강우에도 범람하지 않게 하는 홍수방지 대책이다. 대부분의 치수대책은 200년 강우빈도에 따른다. 2005년 완공된 서울의 청계천도 200년 강우빈도에 따라 통수단면(물이 흐르는 공간)이 설계되었다. 수심 6m가 넘는 곳은 4대강 사업 구간의 26%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주로 낙동강 중하류 구간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홍수 피해가 가장 심했던 곳이 경남이라는 사실이 왜 이곳 수심이 깊어졌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감사원이 잘못 지적한 또 다른 것은 설령 대운하를 염두에 두었다하더라도 수심 6m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다. 수심은 그때 가서 더 준설하면 6m가 된다. 오히려 대운하를 생각한다면 4대강 보에 갑문 설치 장소를 마련했어야 한다. 1973년 한강에 팔당댐을 건설할 당시 미래에 배가 다닐 것에 대비하여 남측에 갑문 터를 준비해 두었다. 85년에 완공된 잠실 수중보에도 북측에 갑문 터가 있다. 미국 소고기 촛불 집회 사태로 인한 대운하 포기 약속 때문에 4대강 16개보에는 갑문 터 하나도 마련해두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운하라고 해서 반드시 수심 6m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유럽의 운하는 대부분 수심이 4m에 불과하다. 현재 신곡과 잠실에 보가 설치되어 유람선과 바지선이 다니는 한강 본류도 수심이 4m 정도다. 그런데 감사원은 마치 수심 6m가 대운하의 열쇠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감사원이 대운하 관련성을 조사하게 된 것은 2010년에 보도된 ‘수심 6m의 비밀’이라는 방송 프로그램 때문으로 추측된다. 당시 MBC PD수첩이 수심 6m에 초점을 두고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는 방송을 시도했다. 하지만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허위날조라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뒤라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이번 감사는 이것을 믿고 공권력을 이용해 지난 정부의 업적에 먹칠을 하려 한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

1월의 감사 결과도 전문가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발표 두 달 전 한국수자원학회에서 4대강 보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것을 감사원이 뒤집었다. 또 사업 전과 후에 관측된 수질을 잘못된 통계방법으로 비교하여 수질개선이 미흡하다고 발표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감사원 담당자들의 능력을 의심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보면 그 때도 다른 저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평가에서 한국의 ‘감사관행’은 평가대상 55개국 중 51위였다. 선진국은 경영진단을 하지만 한국은 공무원을 상대로 취조하는 감사를 한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은 소신껏 일하면 감사에 지적되고 복지부동이 습관화되어 버렸다. 그래서 한국의 공직사회를 개혁하려면 감사원 하나만 바꾸면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수많은 국책사업 중 4대강 사업처럼 공사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기술 수출이 시도된 것은 없다. 2020년 연 2,000조원의 ‘물 산업’ 시장에서 4대강 사업은 전시성 성과물로 선점할 수 있는 엄청난 성장동력이다.

지금 우리는 태국과 6조1,000억 원의 물 관리 사업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단체는 현지에 가서 허위사실로 우리 공기업의 신용과 기술을 폄훼하고, 우리 정부는 그 환경단체 대표에게 대통령 훈장을 상납한 것도 모자라 엉터리 감사로 흠집을 내고 있다. 정부는 4대강 기술 수출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지난 정부 업적 먹칠을 중단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