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자 여야가 이번에는 정상회담 사전ㆍ사후 자료 열람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에서 제출 받은 정상회담 관련 부속 자료를 열람하자며 단독 열람도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은 '합의 위반'이라며 반대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8일 정상회담 회의록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록 실종이라는 중대 변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기록물 열람 결정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며 "진실 규명과 소모적 논란 해소를 위해 오늘부터 국회에 제출된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통령 자료 열람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어도 사전 준비 문건과 사후 이행 문건을 열람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의사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단독 열람도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당초 해당 자료가 보관된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을 방문해 단독 열람을 시도하려다 방향을 바꿔 운영위원장에게 열람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최경환 운영위원장은 "여야 열람위원단장 간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적 진실 규명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NLL 논란'의 종식을 위해서라도 사전ㆍ사후 자료 열람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사전ㆍ사후 문서를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며 "이를 보지 않는 것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이 시기에 부속자료를 열람하자고 나선 것은 '물타기 전술'이자 '합의 위반'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가기록원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단독 열람은 '양당 열람위원 단장이 협의해 결정한다'는 기존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단독 열람은 독단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부속 서류 단독 열람 시도는 사초(史草) 폐기 책임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술"이라며 "지난 18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속 자료에 대해서는 양당 열람위원 단장이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는데 단독 열람을 시도하는 것은 반의회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는 상황에서 부속 자료만 먼저 열람하는 것은 'NLL 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 내용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부속 자료 열람 이전에 회의록 행방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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