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월 출범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가 석달간 관련 사범 2만7,000명을 입건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박민표 대검 형사부장)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집중단속결과를 발표하고, 지난3~6월사이 서민생활침해사범 2만6,707명을 적발해 이중 90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본부는 검찰과 경찰청, 국세청,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됐으며, 전국 18개 지검에 합동수사부가, 40개 지청에 전담수사반이 설치됐다.
적발된 범죄유형별 인원은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1,759명(구속25명)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5,576명(구속218명)▦보이스피싱 1,776명(구속 117명) ▦서민상대 갈취사범 1만1,220명(구속199명) ▦ 불법사행행위 6,386명(구속346명) 등이다.
특히 대부업체 13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373억원의 탈세액을 추징했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기업형 사행사범 단속에 나서 범죄수익 326억원을 환수했다.
안전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대부업체 4,22개소를 일제 점검, 1,66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미래부는 공공·금융기관 전화번호를 사칭해 문자를 보낸 조작 전화번호 12만26건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는 지난해 3∼6월 2,730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541건으로 43.6% 줄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를 통해 총 5,183개 계좌 40억원을 피해자들에게 환급해줬다.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대포통장, 대포차, 대포폰 등 불법 차명물건을 이용한 신종 사기 범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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