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키로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 구입자들의 거래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2006년 실거래가 도입 이후 인하와 환원을 반복해 온 취득세율이 영구적으로 낮아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제거돼, 현재 고사상태인 부동산 거래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관련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어서 법 통과 전까지는 '거래절벽'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국내 부동산 경기가 거시경제 침체와 묶여 있어 취득세 인하 하나만으로 주택경기가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지자체 세수 보전대책도 현안이 될 전망이다.
우선 취득세율이 얼마나 내려가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 지가 관심거리다. 현재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으로는 과표 구간의 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9억원 이하 주택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4%→2% ▦12억원 초과 4%→3%로 영구히 세율을 낮추는 안이다.
현재까지의 상황대로라면 이 같은 취득세 영구 감면 효과는 즉각적이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주택거래량은 2006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인 12만9,907건에 달했다. 소비자들이 6월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기 전 서둘러 집을 구매한 것이다. 그러나 혜택이 종료된 7월이 되자 상황은 반전돼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하루 평균 거래건수는 약 70건에 그쳤다. 6월 서울시내 거래량의 6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취득세 영구 인하가 확정된 만큼 주택 수요자들이 구매를 미룰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이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을 주문하고 있는 까닭이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세율 인하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주택 구입예정자들이 취득세율 개편 이후에 집을 사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7∼8월 주택시장을 살리고 기존 4·1 부동산대책과 시너지를 내려면 취득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거나 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와 관련, "소급적용은 국회 입법권에 관한 사항이기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가 과거처럼 활발해지긴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주택을 사게 만드는 근원적인 요인은 거래세 인하가 아니라 결국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국내 경기는 거시경제나 가계부채 문제 등과 얽혀 있다"며 "취득세 인하로 주택경기 전반이 살아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 재정 보전 방안도 현안이다. 현재 취득세를 주요 재정으로 쓰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보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취득세율 인하 방침이 확정되면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 재정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현재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23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공식 요구키로 한 것도 이런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어서, 추진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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