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관 안했다면노무현 "국정원서 관리" 지시했을 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안됐을 수도■ 이관했다면"이지원 사본 봉인 불법 해제 흔적있다" MB정권서 훼손·보관과정 분실 의혹■ 노무현 정권서 폐기설국정원에 회의록 1부 보관했는데 청와대본만 폐기… 앞뒤 안 맞아국정원서 노무현 폐기 지시 어겼거나 없앤 후 대화록 재생산 가능성 커
여야가 2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서 최종적으로 찾지 못함에 따라 회의록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로선 추측만 가능할 뿐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기 어려워 회의록 행방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쉽게 풀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회의록 행방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향후 검찰 수사나 특별검사 등을 통해 진실이 규명돼야 할 상황이다.
우선 노무현정부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으로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고의든, 아니면 실수로 누락됐든 애초에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새로운 정황도 제기됐다. 지난 1~2월 검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관련 고소ㆍ고발 수사에서 회의록을 정리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회의록을) 국가정보원에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회의록은 알려진 것과 달리 아예 처음부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폐기를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논란도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이 폐기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민감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2007년 말~2008년 초 정권교체기에 폐기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당초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 한번 올라간 자료는 삭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참여정부 임기 말 청와대가 '이지원'에 주요 자료 삭제 기능을 추가했다는 주장이 언론보도로 제기된 것도 논란을 부추길 요인이 된다.
하지만 국정원에 회의록 1부가 보관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의록 폐기설'에 대한 반론도 가능하다. 국정원에는 남겨두면서 청와대 보관본만 폐기했을 것이라는 가설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권 내에선 또 다른 반론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22일 "노 전 대통령이 2부 모두 폐기를 지시했는데 국정원이 폐기 지시를 어겼거나, 일단 폐기한 뒤 당시 국정원 지도부가 2008년 1월 재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지도부가 새 정부 보고용으로 새로운 대화록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추측일 뿐이어서 2007년 말~2008년 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중요해졌다.
참여정부 청와대가 회의록을 파기하지 않았다면 봉하마을 같은 곳으로 옮겨진 게 아니냐는 추론도 할 수 있다. 실제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이지원'자료를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양측이 논란을 벌이다가 노 전 대통령 측이 자료를 돌려주면서 상황이 마무리된 적이 있다. 여권에서는 이 과정에서 회의록이 빠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이와 함께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이관됐는데 그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훼손되거나 보관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기록관에 있던 '이지원' 사본의 봉인이 해제되고, 2차례 무단 접속이 이뤄진 흔적이 있다는 주장 등을 근거로 이같은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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