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은 그제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 내각을 이룬 공명당과 함께 압승을 거둬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일본 국민의 지지를 거듭 확인했다.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다음 주요 선거가 있는 2016년까지 독주 체제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무엇보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12월 재집권 이후 양적 완화 등 외줄타기 식 경기부양 정책으로 경제 지표가 개선된 것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장기 불황으로 인한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집단적 보상 심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우리로서는 아베 정권이 우경화 정책을 몰아붙일 기세인 점을 먼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선거 전부터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정식 군대 보유 의지를 표명했다. 또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강화 조치는 물론이고 독도와 북방 4개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확대할 조짐이다. 이에 따라 일본과의 관계가 더욱 껄끄러워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
독도 문제가 아니라도 위안부 문제와 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논란으로 더욱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식민 침략 자체를 부인하는가 하면 각료들은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엄연한 침략의 역사를 부인하는 작태에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모험주의적인 아베노믹스에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미 양적 완화에 따른 엔저 추세로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우리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양적 완화 정책이 끝내 경착륙할 경우도 예상해야 한다. 아베 총리의 선거 승리는 이래저래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까지 잘 헤아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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