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취득세율을 한시적으로 내렸다 올릴 때보다 반복되는 '거래 절벽'을 피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다. 6월 말에도 감면 기간이 끝나자마자 부동산 거래가 뚝 떨어졌다. 영구 인하 결정은 뒤늦으나마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취득세 인하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9억 원을 기준으로 나눈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구간별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세분화해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어느 쪽이든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서도 공평하고 효율적인 과세 원칙에 맞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취득세 인하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다. 정부는 구체적 방안과 지방 세수 보전안을 8월말까지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취득세율 인하로 줄어들 지방 세수를 보전하는 방안에 지자체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8월말 확정이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 인상, 정부 보조금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시적 인하 때 국고에서 지방 세수를 메워주던 방식은 더 이상 어렵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이나 세목 교환 등의 빅딜이 필요할 것이다.
취득세 인하 조치가 실제 시행되기까지 대기 수요를 늘려 거래 절벽이 불가피할 것이다. 국회가 7월 이후 새 법령 발효 때까지 거래에도 소급 적용을 추진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필요가 있다. 입법이 다소 늦더라도 예측 가능성 덕분에 효과가 앞당겨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없이 하반기 경기 회복에 탄력이 붙기는 쉽지 않다. 국회와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해야 경제 회복에 부동산 정책이 한 몫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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