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는 ‘사초(史草) 실종’ 논란으로 확산되며 경위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회의록 증발을 두고 서로 노무현정부 책임론, 이명박정부 책임론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서 진실 공방과 첨예한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열람위원들은 이날 저녁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기록원에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는 결과를 공식 보고했다.
새누리당 열람위원 단장 격인 황진하 의원은 보고에서 “여야 열람위원들은 19일부터 검색어 확인, 전수조사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 검색했으나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며 “따라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민주당 열람위원 간사는 “(참여정부 청와대의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사본에 대한 적정하지 않은 방식의 2번의 로그기록 등 기록물 인수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부실이 몇 가지 확인됐다”며 “그 결과 회의록이 (노무현정부로부터)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는 16대 대통령기록물 중에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없었다”며 “회의록 부재가 관리 부실로 비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보완할 것은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 열람위원들은 15, 17일 대통령기록관을 두 차례 방문해 예비열람을 한 데 이어 19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전문가를 대동해 회의록을 추가 검색했으나 회의록을 찾는데 실패했다.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남에 따라 회의록 행방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의뢰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도 특별검사를 통한 조사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또 여야는 사초 증발의 책임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사초가 실종된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이므로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없어진 경위 자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참여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를 ‘(대통령)기록관 게이트’로 규정한다”면서 이명박정부 책임론을 거론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고소ㆍ고발 검토 방침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상회담 사전 준비 문서 및 사후 이행 문서를 23일부터 열람할 것을 주장하면서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열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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