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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실무회담 결과 해설+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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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실무회담 결과 해설+스케치

입력
2013.07.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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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22일 다섯 번째 실무회담에서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조율에 실패함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물론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등 일부 진전도 있었다. 남북 사이에 합의서 수정안이 오가는가 하면 오전에만 이례적으로 두 차례 전체회의를 갖는 등 이전보다 회담도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선결 과제로 강조해온 재발 방지 방안 마련에 대해선 남북 간 입장 차가 현격한 만큼 25일 회담이 공단 정상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회담에서 사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북한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제도적 안전 장치 마련을 북한에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우선 재가동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특히 재발 방지 부분에선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남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회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당장 27일은 북한이 주장하는 전승절(정전협정 체결 60주년)로 북한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를 예고하고 있다. 25일 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북한이 이번 행사를 통해 선전전을 펼치며 남북 간 대립 구도가 격화될 수 있다. 내달에는 한미 양국의 연례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있다. 북한이 지난 21일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진행하면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위협한 만큼 북한이 회담 잠정 중단의 빌미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확실한 재발 방지책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개성공단 가동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재발 방지 보장 등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합의'를 강조했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회담 시작부터 굳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눈 뒤 날씨를 화두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난항을 예고했다. 북측의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이 먼저 모두발언에서 "날씨가 점점 어두워지는데 회담을 잘해서 어둠을 걷어내 봅시다"고 말을 건넸다. 이에 우리측의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지난번(4차 회담)에 '안개가 걷히면 정상이 보인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비가 계속 오고 지루하게 장마가 계속되지만, 때가 되면 맑은 하늘 아래 곡식이 익는 철이 올 때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부총국장은 자신의 '안개' 발언을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진정성과 연결시키는 도발성 질문을 던졌다. 박 부총국장은 "제가 이야기한 '높은 산 정점'은 북악산 정점이 대성산만큼 청아한가, 맑은가 하는 것을 알고 싶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은 '알 수 없음', 평양 '혁명열사릉'이 있는 대성산은 '맑음'으로 비유하며 자신들의 공단 정상화 의지는 순수한 반면 우리 측 태도는 불투명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공동취재단ㆍ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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