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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보상문제 싸고 갈등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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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보상문제 싸고 갈등 여지

입력
2013.07.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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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안면도 앞바다에서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 5명을 잃어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자칫 보상 문제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와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학생들이 머물렀던 업체 측이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보상 내역을 규정한 약관 해석에 업체와 보험사간 적잖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1일 해경에 따르면 유스호스텔 운영업체와 캠프 운영업체인 K여행사는 각각 유스호스텔 건물 내 사고와 관련한 보험과 수상레저사업장 내 사고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수상레저 활동 중 사고가 났을 때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보트타기 등 수상레저 활동이 아니라 물놀이 등의 수영을 하다 사고가 났다. 따라서 이를 수상레저 활동의 일환으로 볼 경우 학생들은 사망자 1인당 최대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 약관상 수상레저 활동에 물놀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험사가 유권 해석을 내릴 경우 보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경우 보험사에 실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지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려질 수밖에 없다. 유족 입장에서는 또 다른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해경도 이 문제에 대해 "약관 해석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만 밝힌 뒤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비통함이 어우러진 유족들의 분노는 공주사대부고 교장에게도 향했다.

이상규(61) 교장은 이날 태안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상황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사퇴밖에 없다"며 "사퇴 후 사법 판단과 징계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유가족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며 사죄의 뜻도 전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교장은 사퇴할 자격이 없다.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반발하면서 이 교장을 붙잡고 30분 가까이 몸싸움을 벌였다.

한편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의 한 학부모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이 학부모는 서신에서 "사지로 내몰린 5명 고인들의 원혼을 위해 대통령께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당부드린다"며 "관련 부처는 사고 수습에 적극 나서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적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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