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확산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기업소와 상점 등의 하부조직과 개인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구체적 사례가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러시아의 국영 라디오방송인 '러시아의 소리'는 지난 15일 최근 북한에서 국영기업과 사기업의 경계가 모호한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며 "서류상 국영으로 돼 있지만 실제 민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다수"라고 소개했다. 자금력이 있는 기업투자가는 수출품을 구매한 뒤 정부기관의 이름으로 해외무역을 함으로써 돈을 벌고, 이익 일부는 국고 예산에 넣거나 관료들에게 배분한다는 것이다.
기업투자가에는 기업소 관계자뿐 아니라 군인도 있다. 이들은 직접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설비를 구입하고 생산ㆍ판매에도 관여한다. 러시아의 소리는 특히 탄광이나 금광을 경영하는 투자가들이 상당한 자금을 창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업, 경공업 분야의 소규모 개인기업뿐 아니라 대규모 사기업이 나타난 셈이다.
러시아의 소리는 또 지난 18일 "북한에서 시장경제의 발달로 고위층 자녀의 출세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해외에 친척을 둔 북한 주민은 과거에 하위 출신 성분으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경제적 성공으로 출세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돈을 중시하는 북한 내부 분위기가 사회권력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공식 매체도 이달 들어 생산 및 상업 활동에서 개인의 역할을 부쩍 강조하면서 계획경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6일 보도에서 평안남도 안주시의 안춘영 상업관리소장이 3년 전 부임한 뒤 당국의 계획에 따른 소비품 판매에 만족하지 않고 창조적 자세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칭찬했다. 안 소장은 농촌 지역과 시 지역이 실정에 맞는 상품을 서로 교환하는 체계를 세웠고, 주민들의 상품 수요를 파악한 뒤 주문봉사(서비스)에 적극 나섰다고 신문이 설명했다. 이달 14일에는 노동신문에 "1등품을 계획보다 더 생산한 작업반이나 노동자에게 응당한 보수가 돌아가야 한다"며 생산 현장에서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이 실렸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가 최근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적극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조치를 위해 속도를 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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