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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22일] 정부 재정보증서 조작한 국제 대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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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22일] 정부 재정보증서 조작한 국제 대회 유치

입력
2013.07.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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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200여 국가의 선수 1만3,000명이 참가하는 국제 대회 유치를 축하하기에 앞서 정부의 재정보증서를 조작했다는 논란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강운태 광주시장을 공문서위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재정 지원도 그만두기로 했다니 어수선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강 시장이 위원장인 유치위원회는 지난해 국제수영연맹에 유치의향서를 내면서 국무총리가 서명한 재정보증서를 마음대로 고쳐 새로 만들었다. 원래 서류에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한다"고 돼있으나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버금가는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바꿨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당시 김황식 총리와 최광식 장관의 서명까지 위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단순히 실무자의 실수였으며, 최종 의향서는 '진짜'를 냈다고 항변한다. 정부 공문서를 일부 변조했든 통째로 위조했든 어처구니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엄연한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정부의 대외 공신력까지 손상시킬 우려가 크다. 정부의 대응도 자연스럽진 않다. 국제수영연맹의 4월 실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하필 유치 발표에 맞춰 공개했으니 정치적 오해를 살만 하다. 어쨌든 이런 논란을 떠나서도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국제 대회나 행사를 유치하는 것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경제적 효과를 내세우지만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 용인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만 늘어나기 마련이다. 스포츠 분야만 해도 국비 지원금은 2010년 1,840억 원에서 올해 3,150억 원으로 크게 불어나는 추세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단일 종목으로 호남 지역에서 유치한 가장 큰 대회라는 의미가 크다. 정부 지원이 철회된다면 600억 원 이상의 자금 조달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할 형편이다. 국제 대회를 유치하고도 비난 성명전으로 치닫는 현실이 안타깝다. 재정 자립도가 턱없이 낮고 빚도 많은 지자체장들의 각성과 지방의회와 주민들의 견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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