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보증 서류를 조작한 것을 놓고 정부와 광주시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증 서류의 위조 책임을 물어 강운태 광주시장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데 이어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대한 예산 지원 방침을 철회하는 초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측은 21일 "정부도 지난 4월 직원 실수로 총리 사인이 짜깁기 된 사실을 알았고 시는 이를 즉각 시정했는데도 대회 유치 당일 언론에 알린 것은 정부가 '강운태 시장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강 시장 측은 이어 "최근 강 시장이 5월 정국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국가기념곡 제정 등 정부를 향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 대한 보이지 않는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문광부는 세계수영대회 유치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한 것을 국기 문란 행위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 내에서는 강 시장을 성토하면서 공문서 위조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광주시의 재정 보증 서류 조작은 지자체가 국가기관을 속인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존에 지원을 약속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유치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정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면서 "정부가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광주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자체 예산으로 100%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22일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며 문체부 측도 같은 날 공문서 위조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져 양측 갈등이 수면위로 본격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대회 유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중요한 시점에 시장을 향해 음해 자료를 배포한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개탄스럽다"며 "예산은 국회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정부는 자동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와 광주시 측의 대립을 보는 일반 시민의 시각은 엇갈린다.
광주시를 옹호하는 측은 "강 시장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대회 유치를 추진한 것이 아닌데다 도시와 수영발전을 위해 대회를 유치한 점을 평가해줘야 한다"며 "그런데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광역시장을 고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회 유치의 의미는 크지만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광주의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진상 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여기에다 "광주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개최지 발표까지는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을 굳이 유치 발표 직전에 알려야 했는가 하는 점이 아쉽다"는 견해도 나온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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