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사실상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그 배후로 참여정부를 정조준했다. 새누리당은 최종 열람 시한인 오는 22일 이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열람 시한인 22일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만약 대화록이 없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사초(史草)가 없어진 국기문란의 중대한 사태가 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가 대화록을 찾지 못해 최종적으로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그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이후 검찰 고발 등의 후속 대책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회의록 열람위원인 황진하 의원은 “노무현정부 쪽에 있었던 책임자들은 분명히 관련된 자료를 이관했다 하고 국가기록원에선 안 받았다고 하니 이게 바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이 문건을 생산하고 자료를 갖고 있던 정부 책임자들은 참여 정부, 민주당과 관계되는 분들”이라고 참여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권성동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대화록이 없다면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이것을 폐기하고 국가기록원에 넘겨주지 않았을 가능성에 훨씬 더 무게가 있다”며 “수사를 통해 국민적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만약 국정원에서 공개한 내용과 같이 ‘NLL(북방한계선) 회의록’이 돼 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굴욕적이고 저자세의 태도가 나오고 NLL을 포기하겠다는 듯한 발언이 나오는 것”이라며 “공개할 경우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감추고자 폐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이명박정권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선 “대화록 실종이 최종 확인될 경우에 대비해 새누리당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반박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치 이명박정부가 대화록을 폐기한 듯이 몰아가고 있는데 대통령기록물이 참여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그대로 이관됐다면 기록물의 유실 및 삭제는 있을 수 없으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국가기록원 측의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은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에 대비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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