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의 진실을 밝혀줄 핵심 자료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NLL 대화록'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치권 안팎에선 ▲기술적 이유로 원본을 못 찾는다 ▲애초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보관되지 않았다 ▲이명박정부에서 대화록이 폐기됐다 등 여러 가설이 난무하고 있다. 어떤 시나리오든 사실로 드러날 경우 후폭풍이 간단찮아 보인다.
우선 원본이 있는데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노무현정부는 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때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자료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통째로 넘겼으나, 국가기록원의 문서관리 시스템은 이지원과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 형식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파일 형태가 달라지면서 관련 자료가 유실되거나 검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재단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도 "국가기록원 시스템은 이지원과 달라 자료 간에 링크가 돼 있지 않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검색 불능의 경우 파장은 덜 할 것이다.
하지만 대화록이 유실됐다면, 그것이 기술적 이유라 하더라도 책임 추궁은 피할 수 없다. 애초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원본이 보관되지 않았다고 밝혀진다면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이다. 이는 노무현정부가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 문서를 국가기록원에 넘기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누락시켰다는 얘기가 된다. 정권 차원의 폐기로도 볼 수 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말~2008년 초 청와대에서 보관해 오던 회담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만에 하나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거나 폐기됐다면 친노 세력 전체가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은 "이지원 시스템의 기록물들은 다 그대로 컴퓨터에 저장돼 누가 중간에 조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물론 이후 정부에서 파기됐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기록물이 없는 게 확인되면 삭제와 은폐 전과가 있는 전임 이명박 정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굳이 노 전 대통령의 문제 발언을 덮어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적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대화록이 없다는 게 최종 확인되고 경위를 가리는 단계가 되면 정치권이 아닌 검찰 수사나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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