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ㆍMDㆍF-X 맞물린 고차 방정식
우리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의 이유로 3차 핵실험 등으로 고조된 ‘북한 변수’가 먼저 제거돼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미국의 해외 전략은 물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미사일 방어(MD) 체제 참여 문제, 차기전투기(F-X) 선정 사업 등에 파급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고차 방정식인 만큼 한미 양국이 어떤 식으로 해법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일단 24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18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전작권과 방위비 분담은) 별 건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가 두 번째로 전작권 전환 연기를 사실상 요청한 만큼 대미 협상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방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미국으로선 전작권 문제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현재 우리 정부가 42%(지난해 8,361억원) 가량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을 50%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MD 체제와 우리 공군의 F-X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는) 공통의 비전에 따라 미사일 방어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한미일 MD체제 참여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기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8조3,000억원 규모의 3차 F-X사업엔 미국 록히드마틴사(F-35), 보잉사(F-15SE),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유로파이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야권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따른 반대 급부를 요구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물론 전작권을 전환할 경우 고도의 정보전을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천문학적 비용을 고려하면 한국이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주장도 있다. 전작권 전환이 재연기될 경우 자주 국방을 위해 추진돼 온 미국 군수품의 한국 판매가 오히려 줄어들 여지도 있다.
전작권 문제는 한미 양국이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대비해 협의 중인 미래연합지휘구조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전작권 전환이 재연기될 경우 한미연합사가 유지되기 때문에 한국이 사령관, 미국이 부지휘관을 맡는 식의 연합전구사령부 창설 구상은 의미가 없게 된다. 당초 내년 키 리졸브(KR)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거쳐 2015년 8월 최종 검증을 실시해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준비 상황을 최종 평가하겠다는 일정 역시 전작권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내부에서 대북 억지력 지속을 위한 안보 강화론과 ‘군사 주권’ 포기 반대론이 부딪히며 남남갈등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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