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할 것을 미국에 제의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은 당초 2012년 4월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3년 7개월 미루기로 합의, 그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 핵 위협에 맞서는 억지력 부족 등을 우려하는 뜻은 이해한다. 다만 전작권 전환을 거듭 연기하는 것이 독자적 안보 역량 강화에 도움 될지는 깊이 생각할 일이다.
전작권 전환은 2007년 참여정부 때 최초 합의를 이뤘다. 노무현 정부는 주권과 자주를 앞세워 전작권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미국도 미군 재배치와 군사· 경제적 부담 완화를 추진하던 상황이어서 예상보다 쉽게 합의했다. 그 바탕은 한국군 전력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는 판단이었다.
전작권 전환 연기도 우리 정부가 제의했다. 보수층의 줄기찬 요구도 있었지만, 전략 정보전력 확충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형편과 천안함 폭침이 크게 작용했다. 미국 쪽은 반대론이 많았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으로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환 연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를 대신할 연합전구사령부 창설 등 연합지휘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미군은 18일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체할 '한국사령부' 작전센터 공사를 시작하는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 군도 공중조기경보기 도입 등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전작권 전환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도 한국군이 안보를 책임질 능력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 핵과 전쟁 위협 등을 고려한 우리 쪽의 연기 제안에 선뜻 응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맞서는 억지력을 갖추려면 시한이 촉박하고 예산도 부족한 현실을 소홀히 여길 수는 없다. 그러나 국방 예산을 크게 줄인 미국은 방위비 분담 확대를 대가로 요구할 것이란 예상이 이미 나온다. 따라서 너무 다급하게 서두는 모습을 보일 게 아니다.
한미 양국은 내년 3월 키리졸브 연합훈련 등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운용 능력을 검증한다. 이어 8월쯤 안보 상황을 고려한 최종 평가를 하게 돼 있다. 그런 만큼 조금 여유를 갖고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는 민감한 여론도 잘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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