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전작권전환 재연기 제안 사과해야"

민주당은 18일 정부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의 재연기를 미국측에 제안한 것과 관련, “작전권 이양은 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양도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전작권 전환 합의는 국제적 합의이므로 계획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전 60주년, 건군 65주년을 맞는 국군이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또 다시 연기하는데 대해 (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백군기 의원은 “만약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경우에 이를 요청한 우리 정부가 각종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미사일 방어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동영 상임고문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전작권 또 연기라니 박근혜 정부는 평화에도 자신이 없고 안보에도 자신이 없단 말인가? 미-중은 우리더러 운전대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