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허용… 중국 관광객 유치

앞으로 한국 국적 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가 허용된다. 또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준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및 전략관광산업 육성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세 10%를 사후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국내에서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적용되는 건 처음이다. 가령 서울시내 특1급 호텔 투숙객의 하루 방값이 30만원이고, 통상 3박을 한다고 가정하면 1인당 약 9만원 안팎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부가세 환급이 관광객 증가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숙박 부가세 환급제를 실시한 후 연평균 관광수입이 5.8% 증가한 바 있다. 또 프랑스ㆍ네덜란드ㆍ스페인 등에서도 숙박에 부가세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1∼2년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급성장 추세에 있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 국적 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운영을 허용키로 하고, 크루즈의 규모와 재정 상태, 내국인 이용 차단책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인 비자발급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중국의 유수대학 재학생 및 베이징ㆍ상하이 거주자, 국내 콘도회원권 구매자 등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동남아 관광객 복수비자 발급 요건도 1회 이상 방문하고 불법체류 전력이 없는 경우 체류기간 30일의 복수비자 발급으로 완화했다.

'안전한 관광한국' 구축도 본격화한다. 관광 관련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른바 '관광경찰'을 신설한다. 문화관광부는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10월부터 100여명의 관광경찰을 서울 5개 주요 관광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한류 등의 영향으로 연 평균 37% 급성장하고 있으나, 방문지가 현재 서울 강남권에 집중돼 있어 이들 '성형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이 같은 관광활성화 방안은 관광객도 늘리고, 관광의 품질도 끌어올려 양(量과 질(質)'을 한꺼번에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관광시장의 '큰 손'이자, 일본을 제치고 국내 단일국 최대관광객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질적으로는 지난해 1,000만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도 저가ㆍ저질 상품, 바가지요금, 불친절 등으로 오점을 남겼던 요소들을 차단, '쾌적한 관광한국'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밖에 ▦호텔업 등급제 개선 ▦농어촌 민박 투숙객에 한해 농어촌 민박의 조식 제공 허용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근거 및 국제회의 기획업(PCO)의 표준요율 마련 ▦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캠핑장업 신설 등도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각 부처간 협조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관광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투자 걸림돌을 해결해 투자와 새로운 서비스, 상품이 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각 부처간 칸막이 없는 협업"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