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허용...중국 관광객 유치

앞으로 한국 국적 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가 허용된다. 또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준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및 전략관광산업 육성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세 10%를 사후 환급해주기로 했다. 국내에서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적용되는 건 처음이다. 정부는 1∼2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급성장 추세에 있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 국적 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운영을 허용키로 하고, 크루즈의 규모와 재정 상태, 내국인 이용 차단책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인 비자발급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중국의 유수대학 재학생 및 베이징ㆍ상하이 거주자, 국내 콘도회원권 구매자 등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동남아 관광객 복수비자 발급 요건도 1회 이상 방문하고 불법체류 전력이 없는 경우 체류기간 30일의 복수비자 발급으로 완화했다.

저가 관광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점을 폐지하고 중국어권 관광통역안내사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인력을 관광통역안내사로 양성하고, 구매실적이 3년간 1만 달러 이상인 관광객에게는 '한국방문 우대카드'를 발급해 출입국전용 심사대 이용 및 복수사증 발급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경찰청 내에 관광경찰조직을 만들어 주요 관광지 범죄예방 순찰 및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관광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17년 관광수입 240억 달러, 외래관광객 1,600만명 유치를 달성하고, 관광분야 일자리도 85만개에서 10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유진룡 문화관광부 장관은 "수요자 눈높이에서 관광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바가지 택시요금과 무자격 가이드, 불법 콜밴 등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하고, 관광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경찰청에서 지원을 받아 관광경찰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