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과 관련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밝혀왔다. 새누리당도 대선 공약집에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명기했다. 이 같은 입장은 대통령직인수위가 내놓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하지만 정부 출범을 전후한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북핵 위기가 불거지면서 청와대 안팎에서 모종의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정치권 일부와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전작권 이양 백지화 내지 전환 연기 주장이 제기되던 시점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의원들과 가진 오찬 모임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북핵 등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서 잘 판단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한 데 대해 "유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기류 변화는 이후 청와대 참모들의 입을 통해서도 감지됐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월18일 국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안보 상황이나 인수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말해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이 그 뒤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했다. 회담 직후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데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강조하는 부분에선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은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해 전환 시기를 강조했다. 반면 박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대신 '한·미연합 방위력 강화'에 방점을 둔 것이다. 전환 시점에 대해'여지'를 두겠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 정부가 최근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국 측에 제의한 것은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일단 논의해보자'는 국방부의 요청이 미국측에 전달된 것"이라며 "올 초 북한이 보여준 여러 안보 위험 요소를 감안한다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당시 공동 기자회견 내용과 국방부의 요청은 맥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