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기류에 미국이 어떻게 호응할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17일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으로 미뤄 미국측이 연기 제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는 전작권 전환을 당초대로 2015년 말까지 이행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연기 제의를 수용할 분위기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측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느껴진다. 성김 주한 미국대사는 2월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연찬회에서 "만약 한국측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대사가 양국 정부의 합의를 전제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미국 정부 관료가 전작권 전환의 연기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4월에는 2007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합의될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버웰 벨 전 사령관이 한국으로의 전시작전권 이양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제의 수용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저지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력 우위를 지속하는 데는 현재의 한미연합사 구조가 낫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방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활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 검증과 관련, 내년 3월과 8월에 각각 진행될 키 리졸브(KR) 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통해 기본운용능력(IOC)을 점검하고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혀 왔다. 이어 2015년 8월에 최종 검증(FMC)을 실시해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준비 상황 등을 최종 평가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 일정 역시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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