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국방부가 북한의 대남 위협이 고조되던 지난 3월 미국 정부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재점검하자고 타진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변화된 안보 상황을 감안해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 시기를 사실상 재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 간 합의한 전략동맹 2015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준비 중"이라면서도 "올해 전반기에 심각해진 북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국 측에 제의했고, 현재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 점검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10월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미국과 구체적으로 전작권 전환 재점검 문제를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에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 재검토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2007년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와는 달라진 안보 환경을 감안해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능력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 (연기) 시기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전작권 연기를 제안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안보 상황이 전환할 요건이 됐는지 정밀하게 파악해 보자는 것"이라며 "2015년 전환을 기반으로 하되 안보 상황을 고려해 미국과 협의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올 초) 북한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국민 불안을 고려해 적절한 루트를 통해 (전작권 재점검을) 제안한 것"이라면서도 향후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시기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언론이 판단할 문제"라며 부인하지는 않았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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